대한민국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집 안에서 벌어진 조용한 참사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한국 사회가 겪은 대표적인 생활화학제품 참사다. 이 사건은 누군가 흉기를 들고 사람을 해친 사건은 아니었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더 끔찍했다. 사람들은 가족의 건강을 위해, 아이의 방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겨울철 건조한 공기를 막기 위해 가습기에 살균제를 넣었다. 문제는 그 살균제가 물과 함께 공기 중으로 퍼지고, 폐 깊숙이 들어갔다는 점이다. 피해는 집 안에서, 밤마다, 아주 평범한 생활 속에서 누적됐다.
처음에는 아무도 위험을 몰랐다
가습기 살균제는 1994년 국내에서 처음 출시된 것으로 알려졌고, 2011년 8월 기준 시중에는 20여 종의 제품이 유통되고 있었다. 당시 이 제품은 연간 약 60만 개가 팔렸고, 시장 규모도 10억 원에서 2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더 큰 문제는 판매 당시 가습기 살균제가 공산품으로 분류돼 별도의 사전 허가나 승인 없이 제조·판매될 수 있었다는 점이다. PHMG, PGH, CMIT, MIT 같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가습기 내부의 세균과 물때를 막는다는 이유로 가정에 들어왔다. 하지만 피부에 닿는 제품과 달리, 가습기 살균제는 호흡기로 직접 들어가는 방식이었다. 이 차이를 제대로 따지지 않은 것이 참사의 출발점이었다.
2011년, 이상한 폐질환이 드러나다
사건이 세상에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2011년이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와 가습기 살균제 사용 사이의 관련성이 높게 나타났고, 일부 예비독성실험에서도 살균제 성분이 호흡기에 침투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정부는 국민에게 사용 자제를 권고했고, 제조업체에도 출시 자제를 요구했다. 즉, 그때서야 평범한 생활용품으로 팔리던 물건이 사람의 폐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이 공론화된 것이다.
피해자는 가족이었다
이 사건을 단순히 제품 사고라고 부르면 안 된다. 피해자 중에는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노인, 평범한 직장인과 부모가 있었다. 누군가는 갑자기 숨을 쉬지 못했고, 누군가는 폐가 굳어가는 고통을 겪었고, 누군가는 가족을 잃었다. 2026년 3월 26일 열린 제48차 피해구제위원회에서는 40명이 추가로 피해자로 인정됐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이 된 피해자는 총 6,011명으로 늘었다. 이는 공식 인정자 수일 뿐이며, 오랫동안 피해를 입증하지 못한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이 사건의 피해자는 더 많다.
기업의 책임은 어디에 있었나
이 사건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은 소비자가 위험을 판단할 방법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제품 겉면의 설명과 광고를 믿었다. 세균을 없애고 실내를 쾌적하게 만든다는 말은 소비자에게 안전하다는 인상을 줬다. 하지만 흡입 독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제품이 팔렸다면, 그 책임은 소비자가 아니라 제조하고 판매한 기업에 있다. 특히 가습기는 물을 미세한 입자로 뿜어내는 기기다. 거기에 살균제를 넣으면 그 성분이 공기 중으로 퍼진다. 이 기본적인 사용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치명적인 안전 불감증이었다.
법의 판단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형사재판에서도 오랜 논란을 낳았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 등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일부 유죄로 판단했으나, 2024년 12월 대법원은 항소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업체들 사이의 공동정범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고, 개별 제품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 말은 참사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다. 법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아직도 치열하게 다투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국가는 무엇을 했나
이 사건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생활화학제품이 가정 안으로 들어오는 동안, 국가의 안전관리 체계도 허술했다. 가습기 살균제는 처음부터 흡입 가능성이 큰 제품이었지만, 오랫동안 사전 허가 없이 유통됐다. 사고가 드러난 뒤에야 의약외품 지정, 피해구제 제도, 특별법 논의가 이어졌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구제는 참사 이후의 일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애초에 이런 제품이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막는 것이었다.
왜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하나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자극적인 범죄 뉴스처럼 한 명의 범인을 붙잡고 끝낼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기업의 탐욕, 정부의 관리 실패, 과학적 검증의 부재, 소비자의 무방비가 한꺼번에 겹친 사회적 참사다. 2026년에는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개정으로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지 15년 만에 사회적 참사로 규정됐고, 피해 구제 중심에서 국가 배상 중심으로 체계 전환이 예정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집 안에서 쓰는 물건이라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유명 기업이 팔았다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국가가 허용했다고 위험이 없는 것도 아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평범한 소비자가 안전을 의심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기업과 국가가 그 믿음을 배신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과거형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지금도 우리 주변의 생활화학제품을 어떤 기준으로 만들고, 검사하고, 팔고, 책임질 것인지 묻는 현재진행형의 경고다.